▲ 14일 열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관련 종합 안전대책 당정협의 ©사진 : 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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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고 대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10층 이하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건축물 마감재료는 준불연 이상 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화재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열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방향을 설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해 큰 틀의 개선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기존 제도를 현실감 있게 재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소방안전제도개선과 소방시설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해 나간다. 또 거주자 화재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실시되는 소방훈련 횟수를 2회로 늘린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복합굴절사다리차 보강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실내 난연성 마감재료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등 대안을 검토해 화재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층건축물 안전대책으로는 안전영향평가와 구조안전심의를 강화하고 피난용승강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김성태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모든 건축물의 마감재료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패널, 복합알루미늄패널 등을 모두 불연이나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소방시설 보강 대책에 대해선 “10층 이하 건축물도 앞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 화재사고 시 여실히 드러난 피난 계단의 문제 개선책으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주거형이기 때문에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옥상 출입문이 열쇠로 채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불이나면 바로 잠금장치가 개방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큰 방향만 설정한 상태다. 이러한 개선책은 3월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후 5월부터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제1정조위원장),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제4정조위원장)가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경식 제1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외부 전문가로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정광량 회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현준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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