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 SEOYEONG UNIVERSITY

 

○ 우리대학 지역발전연구소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지역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날 심포지엄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관심증대는 물론 이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용연 지역발전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정책 방향”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사업의 개발과 수행에 대한 강조가 복지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최근의 변화”라고 전제하면서 “노인복지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정도, 노인의 특성, 서비스 기반 등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로 인하여 더욱 더 지역성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개발의 큰 틀 안에서 지역의 제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의 정책 수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가 지역의 세부적인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대한 전망과 지차제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류성봉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소장은 “노인수발보험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논문에서 “인구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노년 부양비의 빠른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소장은 또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든다면 과중한 행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요소를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 초기에 수발보호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정착이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조점순 광주시 복지여성국장, 김희정 광주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운종채 무등일보 수석논설위원, 조광석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장 등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