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월 30일 안전예산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TF팀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는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산하 안전재정과(가칭)에 소속될 전망이다. 구성원은 단장 2명을 비롯해 소방안전본부 2명, 안전정책실 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명, 해양경비안전본부 1명 등으로 총 8명이다.
TF팀 관계자는 “새해 들어 개정법률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와 사전협의절차,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소비세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안전처 출범 직전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올해부터 약 3,0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확보될 전망이다. 소방안전세의 최초 도입 취지가 열악한 소방조직의 처우과 장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이번 TF팀에 걸고 있는 기대도 높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